북핵 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패권 다툼을 위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최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대외전략을 외교에서 국방으로 전환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위비 증대부터 병력 확충, 신형 핵무기 개발까지 각국이 앞다퉈 군비확장을 노골화하면서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사병 월급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나서며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열강의 군비경쟁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5일 국방예산안을 내놓으며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를 다시 증액했다. 지난해에는 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8.1%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6.5%로 제시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에 달한다. 항공모함 도입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강대국 간 경쟁이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국방비 예산안을 크게 늘리고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신형 전략무기 개발 성공을 이례적으로 과시하며 군비경쟁에 합류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 추진 크루즈미사일이 플로리다 등 미국 본토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군비경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본도 6년 연속 방위비를 늘리고 일본판 해병대를 확대 출범시키며 군사 대국화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올해 방위예산은 5조1,911억엔으로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 핵 위협 방어와 중국의 해양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을 명분으로 예산확대를 밀어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은 올해부터 사병 봉급을 88% 인상한다. 병사 급여 예산 규모는 지난해 1조472억원에서 올해 1조8,140억원으로 급증했다. 저출산 심화로 군의 인적자원이 급감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이 시급하지만 이보다는 군 복무 단축, 사병 월급 인상 등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박민주·박효정기자 parkm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