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사들의 숨겨졌던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 실질적 양성평등’을 전국 법원장들에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 운영에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할 것을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 뒤 열린 만찬 인사말을 통해 “요즘 미투 운동과 관련해 법원 내에서도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 인사·사무의 양성평등도 중요하지만 여성 법관·직원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 직원노조는 해당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사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성폭력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선 법원도 이런 기조를 유념해서 사법행정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장들이 재판부 구성과 보직 등을 결정하면서 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법원 내 성폭력 방지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성폭력피해신고센터 설치, 성폭력 범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이 밖에 법원장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에 따라 이 직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지, 고등법원의 각 재판장은 어떻게 보임할지 등에 대해 토론했다. 각급 법원의 사무 분담 결정 절차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주제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들은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간담회 성격에 맞게 일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만찬에 올라온 술도 국산 양주와 소주·맥주·전통주가 전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