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와 더불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3월12일 1·8면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문제는 모레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정책수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다.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추경을 올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시각을 의식했는지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다”며 “가능한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려 불확실성 없애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세수 호조로 6월 선거 이전 추경을 편성해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없다. 기재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1월 국세 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13.6%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1월 정부의 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살 때 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월 17조3,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그만큼 소비와 거래가 활발했다는 의미다.
소득세 수입 역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득원이 넓어지면서 8조8,000억원을 기록, 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과 12월부터 반등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소득세 신고는 보통 2개월 뒤에 이뤄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812건이었지만 11월 6,554건으로 71.6%나 증가했고,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8,419건을 기록했다. 순수토지거래량도 지난해 11~12월 17만5,000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상용근로자의 수도 지난해 12월 1,470만명으로 1.4% 증가해 소득원 확장 효과도 있었다.
또 정부가 올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계획한 영향도 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을 산정할 때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활용하는데 지난해 가을에는 이 경상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가 최근에는 4.8%로 올려 잡았다. 0.3%포인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한 셈이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