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채널 캡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기업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청와대가 공개한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 재벌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김 위원장이 한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도 국민 책임”이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 좀 해달라. 그러면 즉각 응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달간 20만7,772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었다”고 답변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과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곧 재벌개혁으로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라고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과거에도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벌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가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라며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이라며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 느끼는 불공정성, 갑을 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갑질’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