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회동을 가졌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특검 문제 등 큰 이견 차만 확인했다. 여·야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날을 시한으로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4월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동은 야 3당이 민주당의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를 공언한 직후 열린 터라 극적 타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속에 진행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나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정쟁 중단 선언 등의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남북 정상회당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이나 국민개헌은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면서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중재안 형식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경찰수사를 도저히 믿기 어려우니 특수본에 맡기자고 했다”고 전했고, 우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를 들었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 특검에 대한 큰 이견 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야3당의 특검 요구를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정권 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망언”이라고 반격을 시도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조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 참담하다”며 “국민 무시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바로 맞받아쳤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번 여론 조작의 주체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분신”이라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검과 국조 도입을 요구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