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3일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사 3명, 언론인 2명, 교육 전문가 4명 등 총 13명이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입장을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 위원 면면은 친정부·진보 일색이라는 평가다. 김 상근위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박명림·장수명 위원도 참여정부 또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한 인사다.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교육 전문가’들의 경력도 치우쳤다는 평가다. 지난 2014년 수능개선위원장을 지낸 김신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은 과거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교수는 2014년 10월 수능 절대평가 공청회에서 “절대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봉 동국대 교수는 과거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다. 공정성 논란에도 ‘학종 유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학종은 개선·유지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인선으로만 보면 ‘절대평가’와 ‘학종 개선’ 쪽으로 기울어져 보인다”며 “그렇지만 정시 확대 요구가 크기 때문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참여가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인선에 교사는 2명 포함됐지만 학부모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가 2명 포함됐지만 대표성 없는 개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교총 또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숫자”라며 “반면 대학 교수나 대학 관련 관계자는 7명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