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반환점을 앞둔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민생법안 처리밖에 없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28일)은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며 “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물론이려니와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는 지난 18일 합의를 바탕으로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보다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해 출범 2년차를 맞고도 여전히 미완인 정부조직법 개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넣었다”며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은 지난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외에도 100여건의 민생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그 출범부터 민생국회가 될 것을 천명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표류시키면서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방탄국회를 연출했다. 밀려있는 숙제를 이제는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