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금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규제개혁과제 중 하나인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추가 규제혁신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당정 간 공감대를 모았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법으로 제한한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하,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할 경우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위해 도입된 인터넷은행에도 해당법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돼왔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에도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방안이 핵심안건으로 보고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김 의장은 은산분리 완화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은행법 개정안은 건드리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서는 민병두 의원은 “인터넷은행과 같은 신산업의 경우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고 최운열 의원도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학영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의지가 워낙 강해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업계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카카오뱅크의 이름까지 바꿔야 할 수준인데 은산분리 규제가 풀릴 경우 출범 초기 기대했던 대로 금융권 혁신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대표적으로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지난달 연기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다시 열린 뒤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당도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법 통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현상·하정연·김민정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