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 긴급 대책회의에서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을 규탄하며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추후 최저임금위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인식에서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경숙 충북여성경제인연합회 이사는 지방에 일정이 있어 회의에 불참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 말했지만, 약속했다는 듯이 차등 적용에 일제 반대했다”며 “이러한 구조에선 임금 수준을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용자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들이 모두 차등 적용에 반대표를 던진 데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1인당 영업이익과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비율이 80%를 넘는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공익위원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사정은 모르고 근로자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는 불만이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서울경제신문과 통화를 한 한 공익위원은 “공익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몰표를 던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취약 근로자들과 영세한 사장님들을 닭장에 가둬놓고 약자와 약자끼리 싸움을 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1차 타격을 입으면, 결국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 근로자들과 갈등이 불가피해 ‘을 끼리의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