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달러(약 1,124억원)가 늘어났다.
국내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들은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앞으로 양측 간 긴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후 중재지·중재인 선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의견 차가 커서다.
엘리엇 측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영국으로 중재지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 중재지는 영국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양측은 중재인 선정 작업에도 돌입한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앞으로 중재지가 영국으로 결정될 경우 현지 법원의 관할 아래 ISD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영국으로 중재지가 결정될 경우 현지법에 따라 양측은 중재 결과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끝없는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