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특수학교 175곳 인권침해 전수조사 나선다

교육부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국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 교육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곳)를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일부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고 심층면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넉넉하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모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조사내용과 방법은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조사팀은 전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만 지역별 조사팀 규모는 각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전국 특수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서울(30곳)·경기(35곳)·부산(15곳)에 몰려있어 조사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사례처럼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특수교사로 일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11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도 이때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