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0년 칸막이' 사라진다

정부가 노동계, 건설업계와 함께 지난 40년 간 분리됐던 종합시공과 전문공사 간 건설업 ‘칸막이’를 없애자는 데에 합의를 이뤄냈다. 향후 시공능력이 있는 우량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 원도급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된 서명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진병준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홍순관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 유주현 건설협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 있던 구분을 없애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겠다는 등의 청사진을 꺼내놓은 바 있다.



노사정은 이날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이면 누구나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구분 없이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공공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이고 건설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국토부는 노사정 협약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 개혁을 위해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앞으로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9월에 예정된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