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 등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쟁취 △최저임금 원상회복 등 주요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사업계획안은 오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1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8년 만에 복귀했다. 하지만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일부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이익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5월에 통과시키자 한국노총과 함께 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6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대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거부 의사가 완강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사실상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현안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보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대화 복귀와 별개로 정부와 교섭해 ‘신뢰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장외 투쟁도 계속하기로 했다. 신뢰회복 조치는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문제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