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득 불평등의 바람이 태풍처럼 분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결한다고 큰소리쳤다. 결과는 정반대다. 빈익빈 부익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 폭이 큰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 폭도 컸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4분기(1~3월)에 이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최하위계층의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최상위계층의 소득은 10.3% 올라갔다. 그뿐 아니라 중산층인 3분위 계층은 1·4분기만 하더라도 작지만 소득이 늘었는데 2·4분기 들어서는 되레 줄어들었다.
소득 불평등의 악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2·4분기 기준 지난 2015년 4.19, 2016년 4.51에서 2017년 4.73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5.23으로 급상승했다.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악화하고 동시에 확대되면서 저소득계층에 이어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태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불평등의 거대한 태풍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진원지이고 정부가 고집을 버리고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을 일으킨 주범은 고용 악화다. 고용증가율이 7월 0%로 멈추면서 고용 참사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는 고용 증가가 월평균 30만명이었다가 올해 들어와 10만명으로 3분의1로 찌그러졌고 7월에는 5,000명으로 무려 60분의1 이하로 줄었다. 고용증가율이 급락한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는 일자리를 줄였다. 공공 부문 확대 정책은 지난 1년간 공공일자리를 6만6,000개 만들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대폭 줄었다. 줄어든 일자리는 저임금 근로자의 몫이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의 질은 높였다. 그러나 고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과 중임금 근로자에게는 소득 감소를 야기했다. 임금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덕분에 칼퇴근으로 야근이 사라졌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는다. 저소득 계층은 정반대다. 최저임금이 급상승하자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해도 임금 계산을 시간에서 분 단위로 바꿀 정도로 빡빡해졌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일의 강도는 올라가고 소득이 감소해 삶의 질은 악화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작지만 완화 추세를 보였다.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불평등이 크고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몰아붙였다.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 재벌체제에 있다고 대기업을 때리고 규제를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을 위해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일자리가 악화하면 무조건 재정만 늘렸다.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등 50조원이 넘도록 일자리 재정을 늘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재정 낭비가 횡행하고 세금만 올라가 내수경기만 더 얼어붙었다.
소득 불평등의 태풍을 잠재우려면 경제정책이 상식에 충실해야 한다. 소득은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야 증가한다. 정부는 생산성 높이기는 배제한 채 임금을 강제로 올리고 재정으로 고용 악화를 해결하는 실험을 했다.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는 고용 참사,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 붕괴다. 이래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한다고 고집 피울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좋아지니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데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어쩌다가 정책의 성공이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가 돼버렸는가. 더 이상 상식을 적폐로 몰고 몰상식을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