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6일 손해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 업권은 경쟁시장보다는 집중시장에 가까워 신규 금융사를 인가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금융업권별로 경쟁도를 평가해왔고 첫 평가 대상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HHI지수(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변수)가 994로 경쟁도가 높은 시장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은 HHI지수가 1,200 미만이면 저집중시장, 1,200~2,500 미만이면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은 고집중 시장으로 구분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종목별로 1,200~2,000 사이로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부동산신탁업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 부문의 HHI지수는 2,47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신탁 외 신탁은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은 1,236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전혀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과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와 채널·상품 특화보험사를 신규 인가하는 정책방안을 오는 10월 중 마련한다. 특화보험사는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보험사와 달리 특정 상품 또는 채널을 통해서만 영업하는 특화된 보험사를 말한다. 경쟁도평가위 관계자는 “(특화보험사 신규 인가 등) 소비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이 같은 정책제언을 감안하고 최종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도 내년 초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