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압수수색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예산 정보 무단열람’을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권의 갈등 및 폭로·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정권 차원의 기획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심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4,000만원을 주막·이자카야 등의 술집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심 의원실이 국가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내려받은 통계로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 내역이 비인가 행정 정보인 만큼 즉각 반납을 요청했다. 심 의원실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맞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이 사태에 기름을 부으며 여야의 감정싸움으로 확대됐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으로 오후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지출이 총 4,132만8,690원(231건)이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611건)으로 집계됐다. 상호에 ‘호프’ ‘주막’ ‘이자카야’ 등이 들어간 곳에서도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심야시간·주말 사용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 의장이 사전에 심 의원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음달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를 최교일 의원에서 심 의원으로 바꿔 내려받은 내용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 일부 일정의 보이콧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에 이어 이날 심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 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 의원 측의 위법행위를 주장했다. 기재부는 또 심 의원실에 재정자료가 유출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주희기자 세종=빈난새기자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