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노인고용률 OECD 2배… 포퓰리즘에 재정 낭비할 때 아닌것 같네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OECD 평균치(15.2％)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노후 기반이 부족한 때문이어서 앞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해결에 투입해야 할 돈도 적지 않은데 소득주도성장의 이름하에 포퓰리즘 정책에 재정을 낭비할 여력이 없지 않나요.

▲한국이 세계에서 18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에 꼽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1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발전지수 조사 결과라고 하는군요. 우리나라는 인간의 기본욕구와 웰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러한 성적표를 얻었다는데요.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주위에서는 ‘못 살겠다’는 말을 들리니 조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비판적인 것일까요.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문제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욕이 대단해 기대가 되는데요. 전임 장관처럼 한쪽 얘기만 들으면 일자리 실타래가 더 엉킨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관할 법원 이전 신청을 접수했네요. 이번에는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늦춘 바 있습니다. 다음달 1일 재판이 이뤄질지 미지수인데요, 지연작전의 꼼수가 너무 빤하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