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복지 재정 누수 규모는 약 12조1,385억원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 6조8,917억원 △2018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체납액 2조5,157억원 △2013~2018년 7월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 233억원 △2013~201년 7월 말 기준 과징금 체납액 1,552억원 △2013~2018년 7월 말 기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미환수액 1조8,777억원 △2013~2018년7월 말 기준 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 364억원 △2013~2018년 7월 말 기준 응급대지급금 결손처분액 207억원 △2013~2018년 1·4분기 기준 건강보험 결손처분액 6,178억원 등이다.
장 의원은 재정 누수의 요인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체납료와 과태료·과징금 미징수, 반복적 탕감으로 인한 팽배한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자 등에 잘못 지급한 돈 환수의 어려움 등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급팽창하고 있다. 2019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총 124조9,993억원으로 2018년 123조1,159억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5년간 미징수된 12조원은 대부분 사회 보험료”라며 “철저히 추적해 징수하겠지만 소득과 자산이 없는 체납자의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