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평창올림픽 때 들어온 불법 체류자 7,000명...무비자 입국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

도종환(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내에 들어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불법 체류자는 7,000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장관은 “올림픽을 앞두고 문체부가 올림픽 주관 부서인 만큼 저희가 (무비자 입국 허용을) 요청했다”며 “책임 있다면 저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8월 말 기준 33만5,455명으로 작년 말보다 3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