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장감사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 수는 163명에 달했다. 이는 2013년 82명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 사범이 39명에서 173명으로 대폭 늘었고 민·형사 사건 브로커 사범도 1,236명에서 1,365명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 비리나 불법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