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저출산 극복 외치지만…건보 임신출산진료비는 추락

연간 신생아 수가 40만명에도 못 미치고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저출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임신출산진료비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임산부와 난임부부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금에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목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출산진료비는 1,868억원으로 2,000억원선마저 붕괴됐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밖에 안 낳는 이들이 늘다 보니 건보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임신출산진료비는 지난 2013년 2,376억원, 2014년 2,347억원, 2015년 2,301억원, 2016년 2,154억원 등을 기록하며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인당 지원액은 늘고 있지만 출산율이 낮아 전체 급여비가 줄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가입자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급여비 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관할”이라고 말했다.



임산부는 건보 미적용 시 10만원이 넘는 초음파,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한번에’ 20만~30만원 하는 인공수정·150만~200만원이 드는 시험관 시술 비용 등이 큰 부담이다. 더욱이 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한 실비를 보상해주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도 없다. 지난 20일 난임으로 병원을 찾은 김모(35)씨는 “맞벌이라 토요일에 주로 병원을 오는데 1~2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라며 “대기시간도 대기시간이지만 난임 진료라는 게 보통 한 두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극복은 우리나라의 최우선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유관 부처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듣기 좋은 ‘말 잔치’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