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개최된 사이버수사부 현판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한찬식 동부지검 검사장(왼쪽 두번째),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검찰 내외 인사들이 이날 현판식을 찾았다./사진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검이 13일 사이버수사부 현판식을 가지고 사이버범죄 척결 의지를 다졌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사이버수사부 현판제막식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7월 신설된 후, 사이버수사 경력 검사 등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분석 장비를 갖추는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개설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올 7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이전되며 수사부서로 승격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및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보 공유, 연구 개발 등 교류를 확대하고 수사 중 당사자 사이 분쟁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를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나 수사 결과를 공유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이날 현판식은 사이버수사부가 사이버수사 전문부서로서 본격 업무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개최됐다. 현판식에 참석한 문무일 총장은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와 지휘체계 확립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자문위원회가 개최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형사책임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금융보안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수사지휘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 관심이 높고 사회적 폐해와 손실이 큰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