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 텐트를 쳐도, 자치단체장 집무실과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각 지방노동청, 기업의 사장실, 심지어 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도 이들의 폭력과 불법을 제재하는 공권력은 찾아볼 길이 없다”며 “비싼 ‘촛불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경찰과 검찰인들 어찌 감히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오히려 지금이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 행위가 이슈화된 이때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기세등등한 민주노총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만들 수 있는 일자리도 못 만들게 하고, 시급한 산업 구조조정까지 방해하는 지금, 바로 이때야말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협력의 형태로는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시했다. 노동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정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우리 노동계,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단호히 결별하고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면 여당도 움직일 것이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적어도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자유한국당도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우군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