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제조업이 경제 근간"이라는 文대통령의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장점을 가진 분야”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중소기업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이 31.9%에 달하고 매출액도 전체 산업의 60.2%를 담당하고 있다.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95.7%나 될 만큼 일자리의 질은 매우 우수하다. 제조업체가 1%포인트 성장할 때마다 고용이 3.3%포인트 증가할 정도로 창출 효과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2·4분기 이후 3~4%의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제조업의 부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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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비롯해 과속 노동정책으로 비용부담이 커진데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반시장·반기업적 법안들로 기업 할 의지도 꺾였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설비투자가 1년 전보다 두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이나 청와대가 적정 취업자 수 증가폭을 30만명 대에서 15만명으로 낮춰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 제조업이 처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인식을 바로잡고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실천방안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3년째 감감무소식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법인세를 낮춰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청와대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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