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회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전날 집회와 관련해 “학부모 동원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하고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사태에 따른 ‘유치원 대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요가 밀집한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긴급히 설립하도록 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12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유총 서울지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하고 “이른바 ‘박용진 3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을 폐원하거나 휴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응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별도 회계를 설치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시설임대료 등 사유재산 인정 부분은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