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경제 바꾸는 길, 반드시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전하며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젠 저성장이 일상화됐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내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선도하는 경제, 불평등·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닌 경제성장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 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고,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디지털화·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으로, 그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생계·의료·주거·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고,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노동자·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하며, 대화·타협, 양보·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내는지 맛봤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엔 평화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국가는 평범한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신년사를 끝맺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