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후폭풍?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벌써부터 시끌

3기 신도시 입지 확정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 되는 가운데 올해 표준지 예상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더 커지고 있다. 낮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위치한 702개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계양 등 4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5~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시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우선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귤현·박촌동 등 120개 필지의 예상 공시지가 상승률은 5.32%로 나타났다. 4곳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남양주 왕숙은 374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상승률이 6.48%를 기록했다. 173개 필지를 조사한 하남 교산은 8.29%, 35개 필지를 조사한 과천 과천은 8.0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올해 예정 공시지가 상승률(10.48%) 보다 낮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부지는 80~9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정한다. 통상 ‘공시지가 150~200%’에서 결정된다.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올 공시지가 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당 11만 8,600원이었던 인천 계양구 귤현동 토지는 올해 초 경매낙찰가가 1㎡당 29만 1,353원을 기록했다. 시세는 이보다 더 높다. 계양 공시지가가 예정대로 올해 5% 가량 오른다 해도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 계양지구는 벌써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다. 올 표준지 예상 공시지가 상승률이 6%대인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주민들 사이에서 낮은 상승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도 올해 덜 오른 공시지가로는 옮길 곳이 없다고 반발한다. 한편 신도시를 반대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신도시에 반대하는 원주민, 토지주 단체가 구성돼 발대식 및 집회를 통해 행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