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종합검사 갈등 봉합은 됐다지만...

명단 비공개 원칙 재확인 불구

앙금 남아 정책시너지 어려울듯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수검 금융회사의 전체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도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보복 검사’ 우려만 없애면 수검 금융회사 선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종합검사를 둘러싼 파국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상처뿐인 영광만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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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종합검사 진행방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명단은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수검 금융회사 명단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융회사 명단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관례였던 비공개 원칙을 금융위가 수용한 모양새가 됐지만 앙금까지 가시지는 않아 두 기관 간 정책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검사 부활은 두 기관 간 갈등이 없었으면 애초부터 문제 될 게 없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여러 이슈를 놓고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갈등은 증폭됐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종합검사 전체 명단을 넘겨주는 굴욕을 당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새로운 갈등 우려는 상존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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