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출신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블룸버그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면을 타계할 유일한 대안은 ‘시민 의회(citizens’ assembly)’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브렉시트 이슈를 이제 더 이상 영국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동당 출신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지난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요일(21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의회와 유럽연합이 거부한 사안을 놓고 ‘나쁜 합의(bad deal)보다 노딜(no deal)이 낫다’는 식의 자살적인 위협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등 다른 전직 총리와 함께 브렉시트 해법을 위한 ‘제2의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브라운 전 총리는 영국이 사상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브렉시트 교착을 타개하고 영국민의 단합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브라운 전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정치권의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의회의 주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의회와 정부의 분열, 그리고 의회와 국민 간 불신 등 삼중고에 직면해 국민의 직접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함께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시민의회’를 소집, 브렉시트가 제기하는 모든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결과가 의회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논의를 통해 획일적인 정부와 교착에 빠진 의회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현명하고 상상력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거부할 경우 의회 특별위원회나 시장 및 지역 당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가 이를 소집할 자체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시민의회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해 5월 낙태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독실한 기독교인과 페미니즘 사이의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고 누구나 수락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발견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브렉시트) 탈퇴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며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이것이 영국과 유럽과의 관계 및 재협상과 대안, 그리고 국민투표 등에 대한 의회의 재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