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교육환경평가가 반려되면서 또 다시 표류 위기를 맞았다. 신천초등학교 부지 비용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할지를 둘러싼 교육청과 서울시의 이견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부 규제 등의 여파로 집값도 갈수록 하락세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지난해 9월 19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16억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동·송파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를 조합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조합은 교육청에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보완요청과 보류 조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교육청은 조합과 합의했던 신천초 부지 기부채납이 반영되지 않아 심의할 수 없다고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요구로 교육환경평가를 시행했지만 4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신천초 부지 이전을 두고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조합원 간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이 반영되지 않아 학교 배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그대로 강행했다면 위법 사항이 있어 앞으로 이를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벌금 조항까지 보내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한 건데 아예 심의 조차해주지 않아 사업 진행이 막혔다”면서 “기부채납 문제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이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도계위에서 신천초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현재는 수권소위원회에서 국제설계공모에 대한 심의를 포함해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이다.
답답하긴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이후 국제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할 수권소위 개최를 해가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키는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서울시의 힘겨루기에 조합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부채납 안건을 수권소위나 도계위에서 다시 해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전경./서울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