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여성 하급자인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A씨의 징계혐의에는 자신을 “정작과장님”이라고 부른 B씨에게 “예전에 누군가는 내게 ‘정자과장’이라고 했었다”고 말한 사실이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말 외에 다른 언동을 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성적 언동이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A씨가 복도에서 길을 비켜주던 B씨에게 가깝게 몸을 돌리며 스쳐 지나가다가 서로 팔이 닿도록 접촉했다는 징계 사유도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겨울옷을 입고 있어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없었고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