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몰린 메이, 굿프라이데이협정 수정하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의 최대 쟁점인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을 피하려는 복안으로 북아일랜드의 유혈분쟁을 종식한 1998년 벨파스트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협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이하 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저녁 각료들과 전화회의를 갖고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개방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원칙에 합의하거나 굿프라이데이협정에 ‘지지 또는 언급’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다른 방안은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연합(EU) 3자가 3월 브렉시트 이후 하드보더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내각 관계자는 “실제 논의된 해결책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야당과 보수당 내 강경파들을 합류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메이 총리는 어떻게든 백스톱 조항을 피해 브렉시트 반대파들을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EU가 백스톱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아일랜드 역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굿프라이데이협정 수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27개 EU 회원국의 입장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29일 플랜B에 대한 의회 투표를 앞두고 오히려 의견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1야당인 노동당 측은 2월 말까지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한을 연기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EU 측에서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브렉시트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EU 전체가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