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105억3,200만원에 이르는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한 해 동안 100억원이 넘는 누락 세원을 찾은 것은 구 사상 처음이다.
중구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소재 법인 1만2,243개 중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3,060개 법인을 전수 조사했다. 특히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과표 누락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중구는 누락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규모로는 부동산 취득세가 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2016년 19억7,000만원, 지난해 67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