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원회)를 23일로 늦췄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표준주택 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검수한 내용까지 포함된 조사산정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3명과 기재부, 농림부, 행안부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 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최종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하기 일주일 전 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를 거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 이틀 전으로 미뤘다. 지난해에도 1월 25일 표준주택공시가격 발표를 6일 앞둔 1월 19일 위원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께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어 심의 일정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한 공식 설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심의와 공식 브리핑 일정 사이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심의 일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일련의 일정조정은 논란이 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놓고 발표 이전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가파른 공시가격인상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전 공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은 평균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급등하며 강남구의 경구 상승률이 평균 43%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채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 되고 있다. 특히 표준주택 상승률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급격히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현실화율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뒤처졌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