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연합뉴스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약 6천300t 가운데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에 보관 중이던 1천200t이 이날 우선 국내 반입된다.
환경부는 7일께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대부분 소각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했지만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현지 당국에 압류됐다. 이에 한국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필리핀과 국제사회에서 들끓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우선 1천200t을 대집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반입 비용은 수출업체에 청구된다.
해당 업체는 또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나머지 쓰레기 5천100t의 반입 시기와 절차 등도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