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 또 다시 인상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상을 너무 기정 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10차 분담금협상 이후에도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비쳐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10차 분담금협정을 타결했고 한국 측 부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작년(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 김 대변인은 “양쪽 합의에 의해서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 현재의 수준으로도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그것(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실제 협정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해 우리 측 당국자들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10차 분담금협정 이후 한미 간에 분담금의 향후 인상 방안과 관련한 추가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