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네요. 12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면서 “몇 년 동안 오를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한미가 지난 10일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몰아 부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의한 우리 정부의 자업자득이네요.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치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 뿐 아니라 회사에도 운행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군요. 이 택시회사들에 속한 택시 중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절반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러니 택시비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는 나아지는 것 없이 요금만 올린다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정부가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는다며 해외 유해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유해사이트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며 반대했는데요. 사실 유해사이트를 차단해도 음란물을 보려고 작정하면 결국 방법을 찾아내 보겠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정부가 참치·연어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원양어업에만 진출한 수산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대형양식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인데요.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소규모 양식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니 ‘스마트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사후 감사 원칙을 밝혔네요. 최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버스 떠난 뒤 손드는 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