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오키나와 주민투표 ‘美기지 반대파’ 승리…여권 “이전 강행”

기지 반대표 ‘유권자 4분의1’ 이상 유력…법적 구속력 없지만 정권 ‘압박’

“생존권 빼앗지 말라”…헤노코기지 앞에 내걸린 펼침막 /연합뉴스“생존권 빼앗지 말라”…헤노코기지 앞에 내걸린 펼침막 /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 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거센 가운데, 24일 실시된 오키나와현 주민투표에서 현측과 기지 반대파가 압승을 거뒀다.


NHK와 교도통신은 출구조사 결과 이날 실시된 헤노코 기지 매립공사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 표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28만8,000표)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확보는 이번 투표의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이다. 선택지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오키나와현의 다마키 데니 지사에게 투표 결과를 존중할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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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지이전 반대파인 다마키 지사는 향후 중앙 정부를 상대로 맞설 때 ‘현민들의 확고한 지지’라는 든든한 무기가 생기게 됐다.

다만 이번 투표 결과가 기지 이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현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기지 이전을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주민투표 결과가 헤노코 기지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만 오키나와 현민들의 ‘기지 반대’ 목소리가 이번 투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기지 건설 추진에 전보다 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작년 9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다마키 지사에 참패하고 같은해 10월 오키나와 중심도시 나하 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데 이어 다시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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