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지요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환은 비공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모조리 공개한 이유는 뭔가요. 설마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은밀히 소환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명의 여성이 평생 한 명의 아기도 안 낳는 바람에 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2028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랍니다. 출산율이 0명대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국가소멸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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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에 유임되면서 5번째 임기(2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제 5단체 중 맏형으로 재계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적폐집단으로 몰리며 회원사들이 이탈과 위상 추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던 허 회장의 연임에는 이런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1977~1987년)과 함께 최장수 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 허 회장이 전경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주목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 70.5%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집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17년∼2018년 2년간 가족과 아동, 근로, 건강 등 13개 분야에 대해 발표한 260개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2010년 73.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 60%대를 유지하던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늘어 70%를 넘어섰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학원에만 내몰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논설위원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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