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핀테크 등 신종 사기 급증… 檢, 서민범죄 전담팀 출범

암호화폐·핀테크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검찰이 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P2P(개인간) 금융, 핀테크 등을 사업 목적으로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범죄가 급증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팀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맡고 팀원에는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이 배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다단계·유사수신 검찰 접수인원(4,591명)은 2015년에 비해 2.4배나 증가했다. 해당 TF는 또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비리, 이중·삼중 분양사기, 불법사금융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나 유사수신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신종사기와 재건축 비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