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경제 현안에 대해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 영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산하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가 서울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우리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의 SGI 콘퍼런스 서면 인사말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회장은 형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이날 행사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박 회장은 ‘개발연대’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조달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저성장·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려면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성장·일자리·복지 등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해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 혁신이 확산하려면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이해갈등 조정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영재 코이스라시드 파트너스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 및 사업모델의 시도를 촉진하는 시장 환경이 가능하도록 정부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식허가 또는 법 개정까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원장이 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