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복관세까지 거론되는 한일관계 걱정된다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보복관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징용 피해자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관세 인상 외에도 일본이 일부 일본산 제품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는 반도체 세정에 쓰는 불화수소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업은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월로 예정돼 있던 한일경제인회의가 9월 이후로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69년에 시작된 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열린 한일경제인회의가 갑자기 연기된 배경으로 한일경제협회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일관계를 거론했다.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이전부터 악화일로를 걸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부터 초계기 소동,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갈등이 불거졌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안이 특히 더 염려되는 것은 역사인식에서 시작된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은 크게 볼 때 역사인식 문제와 나머지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다. 역사인식 문제에 묻히면 한일관계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분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는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도된 대로 일본이 보복관세에 나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지금 동북아 최대 현안은 북한 비핵화다. 한미일 3국이 철통 공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보복관세 검토 운운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 대응이 격렬해지면 미중 무역전쟁처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은 역사인식 문제가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