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공시가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주름살을 늘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대한항공이 최근 잇단 추락사고가 발생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8’ 항공기를 5월 들여올 예정이지만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승객 안전이 우선이므로 당연한 조치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도입을 미루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혹시라도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은 뒤 수리를 요청하느니 기다렸다가 제대로 만든 물건을 받는 게 좋겠죠.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14일 열린 회의에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배당,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제안에는 반대하는 결정입니다. 국민연금이 모처럼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군요.
▲한 계좌에 예금·적금·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같이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3년 만에 기로에 섰습니다. 비과세 혜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출시 초기 가입자가 몰리며 주목받았지만 수익률 부진으로 가입자가 많이 빠져나간데다 신규 가입자는 정체라고 합니다. 추가 세제혜택으로 명맥을 이어갈 모양인데 관 주도 금융상품의 끝이 좋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유튜브 이용자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쟁당국 중 회원 약관을 문제 삼아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한국 공정위가 처음이라는데요. 공정위가 모처럼 글로벌 공룡에 칼을 뺐다면 최소한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