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원 준다는데..."사례비 정도, 실효성 있나?"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도록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교통카드 지급이 일회성에 그치고 금액도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도로교통공단·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노인에게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시민이다.



서울시가 교통카드 지급에 나선 것은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49.5% 늘어났다. 서울시는 “면허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카드 지급이 일회성에 그치는데다 금액도 10만원으로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은 “10만원은 사실상 사례비 정도”라며 “정책 실시 후 실적을 검토해야겠지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