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건설사와 소비자가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입주율은 73.7%로 15개월째 70%대에 머물렀다. 아파트 10곳 중 7곳 가량은 빈 집이라는 뜻이다. 수도권은 82.7%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지난해 10월(85.4%)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입주 부진 주요 원인은 대출 규제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는 20.8%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매각 지연’(38.9%)은 지난해 11월 조사(27.7%)에 비해 11.2%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 또한 대출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새 집을 살 여력이 없어진 데 따른 영향이 미쳤다는 해석이다.
건설사들도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여파로 여전히 살얼음을 걷고 있다. 연구원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자구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의 30.1%가 대출해 줄 제1금융권을 찾지 못해 제2금융권으로 옮긴 상태다.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등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경우(21.2%)도 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입주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태다. 3월 HOSI 전망치는 62.7로 전달보다 8.6포인트 하락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본 입주 여건 판단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뜻인데,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자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규제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