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 숨통은 터줘야 한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나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로 유지됐지만 용산·동작·마포구는 상승률이 17%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서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집값 급등과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세제 강화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시가 인상은 국민 생활에 파급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단순히 집값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장 공시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 수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일부 저소득층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 은퇴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는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맘때는 신학기 이사 등으로 활기를 띠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거래절벽으로 업계의 고통이 극심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하는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에도 못 미쳤다. 특히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커져도 집주인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해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겠다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는 약간 덜 내지만 취득세·양도세 등의 거래세는 훨씬 많이 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국 부동산세제 세입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1%에 비해 0.3%포인트 적지만 거래세는 무려 네 배나 많다. 현 정부는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1%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막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거래세를 인하해 꽉 막힌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과도한 대출규제를 일정 부분 풀고,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등의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