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특별인터뷰]나경원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개악案"

민생법안 처리 바쁜데 4당 밥그릇 싸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승현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승현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안(案)을 ‘개악(惡)안’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연 3월 국회가 여야 4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민의가 왜곡되고 정당 간 야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 수 감축으로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가 줄고 영호남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4당 공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참석하는 의총뿐 아니라 원외 위원장들과의 논의를 지속하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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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합의가 아니라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7일 여야 4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25대75로 조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전국 6개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 합의가 과연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의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감지되며 막판 난관에 봉착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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