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단독] 제조업 침체… 지방법원 파산부 '문전성시'

1월 파산 신청 63건 역대 최대

기업회생도 82건으로 최고점

지방 경제 '일감 절벽' 가팔라

파산·회생 '年 1,000개' 눈앞

1915A01 연도별 법인파산ㆍ기업회생 신청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A기계업체 대표는 요즘 한숨이 부쩍 늘었다. 일감이 줄어든 탓에 월급을 300만원씩 주던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들까지 동원해 간신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감이 없어 AS만 하러 돌아다니는 업체가 부지기수”라며 “공장이 절대 멈추지 않는 곳이 창원이었는데, 다 엎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법원에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올해 1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추락 여파 등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의 도산 증가세가 뚜렷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총 63곳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017년과 2018년(60곳)을 뛰어넘는 수치다. 회사 문을 아예 닫은 것은 아니지만 빚을 못 갚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업회생 신청 건수도 총 82건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1월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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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예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은 지방에서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과 비교해 올 1월 서울회생법원 파산 신청 건수는 36건에서 33건으로 3건 줄었다. 반면 서울 외 지역의 파산 신청은 24건에서 3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회생 신청 건수도 서울은 32건에서 37건으로 5건 많아진 데 반해 서울 외 지역에서는 30건에서 45건으로 50%나 증가했다.

산업·법조계는 지방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파산·회생 신청 증가 속도가 올해부터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 연간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준(법인파산 807건, 기업회생 980건)을 넘어 올해 각각 1,000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일종의 경제 후행지표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감이 늘어난 곳은 법원 파산부뿐”이라고 걱정했다. /윤경환·박한신·박성호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박성호·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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