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500조원대' 편성 착수

정부가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내걸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개선,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짤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편성지침이 확정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도 본격 막을 올리게 됐다.

내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7.3% 증가한 504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 규모는 아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적극적 재정 운용 권고하는 점을 고려해 수익·지출 측면에서 거시 경제적 측면의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편성지침에서 중점 투자할 4대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은 내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우선 목표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도 더 강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위 20%의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소득 기반도 추가로 확충한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기초연구와 고위험 혁신형 R&D 등에 재원 배분을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감염병, 자연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부동산 호황에 따라 지난해 세수를 계획보다 25조원 넘게 걷는 등 ‘세수호황’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수 호조는 올해부터 서서히 둔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의무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지방재정 분권 강화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안 실장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 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8월까지 편성해 늦어도 9월 3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