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독일 국민의 과반은 이민자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환영’하는 반면 난민의 추가 수용에 대해선 과반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대표적 난민 포용 국가였던 독일의 인식 변화에 전문가들은 실제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미지투데이독일 국민 대다수가 이민자들에 대해선 국가 발전의 기회라고 인식하면서도 난민의 추가 수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최근 발표한 ‘실용적 이민국가 : 독일 국민의 이민에 대한 생각’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가 독일의 기회’라는 문항에 53%가 동의, 2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방적 성향이냐 민족적 성향이냐에 따라 입장은 크게 달랐다. 국제 개방적인 성향의 응답자 88%가 ‘이민자가 독일의 기회’라고 답한 데 반해 민족주의적 성향의 63%는 이에 반대했다. 단 ‘사회통합이 돼 있고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은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78%가 동의했다.
단 난민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난민 추가 수용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가 반대했으며 민족주의 성향의 응답자는 10명 중 8명꼴로 반대했다.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영향에서 우려하는 점으로는 ‘극우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 폭력의 증가’를 꼽는 응답자가 86%에 달했다. 81%는 사회적 분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이유로는 사회통합 비용 증가(61%), 이슬람 유입(60%), 주택시장에서의 경쟁악화(58%)가 제시됐다.
‘난민 천국’으로 불리던 독일이 반(反)난민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메르켈리즘이 지고 트럼피즘이 뜬다’고 외신은 표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CNN은 14년간 유럽연합(EU)의 리더로 활약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21년 총리직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유와 포용이 지배하던 서방 국제정치의 지형이 반(反) 난민·반(反)이민 정서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점점 변해갈 것을 예고했다.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 총리의 포용적이고 자유주의적 리더십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2015년 유럽 난민 문제가 대두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이주자와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해 심한 반발을 샀다.
전문가들은 실제 반난민·반이민 정서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이민 테러와 보복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물론 극우 군소정당이었던 ‘독일을 위한 대안’이 처음 의회에 입성하는 등 극우 정당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저지른 총격 테러로 수십 명이 숨졌고 그 후 사흘만인 19일 네덜란드에서는 터키 출신 이민자가 트램(전차)에서 총격을 가해 3명을 숨지게 했다.
독일에서는 2016년에만 74만 6,000명의 난민이 망명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18만 6,000명으로 급감했다. 독일 대연정 내각에서도 연간 난민 유입 상한선(20만 명)을 두는 등 난민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